8월 28일 새만금 대안 개발을 찾는 ‘새만금도민회의’가 발족하였다. 정부가 투자한 ‘새만금개발공사’도 곧 출범한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 사업은 지역적 삶의 양식과 지역의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서로 다른 두 조직의 출범을 계기로 환경성 관점보다는 자치관리 또는 자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의 의의를 따져보았다. 1회 ‘자본의 멋진 신세계와 강탈당한 자치공동체’에 이어 2회에서는 상생과 상호부조라는 대안의 사고를 적는다. / 글쓴이주

새만금 권역의 뜻 있는 이들은 자본의 이전투구장이 된 새만금에 대해 ‘상생의 새만금 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화두를 제기하였으나 묵살 당해 왔다.

최치원의 고향은 구 옥구(현 군산시)로 비정된다.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되고 연륙교가 건설되어 이제는 뭍이 된 고군산 군도의 섬들 이름부터가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최치원의 선도사상을 엿보게 한다. 선도문화는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강력한 문화 원형이다.

선도사상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속세를 초월한 도피적 신선 사상’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산다는 유토피아적 사상’이다. 사람이 만든 인위(人爲)가 민중에게 고통을 주니 무위(無爲)가 해방이 아니겠는가?

고군산군도는 연륙교로 이어져 이제는 뭍이 되었다.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신시도 등 이름부터가 최치원의 선도사상 자취가 있다. /

흔히 말하는 삼(삶)신산은 이 유토피아적 비결을 가진 곳을 말한다. 지역마다 삼신산이 있기 마련인데, 새만금 권역의 삼신산은 고창의 방장산, 부안의 변산, 고부의 두승산을 말한다고 한다. 그 중심에 새만금이 있다. 새만금은 남한의 배꼽으로 대안의 자궁이 되어야 한다.  

이곳에는 많은 선각자들이 태어나 민중들을 위해 활동하였다. 원불교 창시조 소태산, 후천개벽을 주장한 강증산, 동학의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선생 들이 새만금 권역의 선각자들이다. 천하공물의 대동세계를 꿈꾼 정여립도 새만금 권역의 선각자였다.

개벽사상을 배경으로 차별이 없는 이상사회인 율도국을 내세운 홍길동전은 허균이 개벽 사상가인 남궁두를 만나 부안 우반동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길동이 이상사회 율도국을 만들기 위해 갔다는 율도국은 새만금 바깥 바다 ‘위도’라고 한다. 이 우반동은 훗날 반계 유형원 선생이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곳이다. 

조선 중기에 민중들을 위로하였던 진묵대사는 김제 만경 출생이다. 김제 금산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미륵신앙으로 중생들을 위로한 신라의 진표율사, 김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속세로 환속하였음에도 원효, 의상과 더불어 신라의 3대 고승으로 추앙받는 부설거사와 최치원 선생 등이 모두 다 새만금 권역에 발자취를 남겼다.

죽고 죽임의 상극세계를 벗어나 모두가 조화롭게 산다는 상생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 아니었던가? 새만금 권역은 이런 상생의 문화가 강력한 문화적 원형으로 살아 있는 곳이다.

새만금 권역의 뜻있는 이들은 위와 같은 상생의 문화적 원형을 부활시켜 전쟁, 불의, 빈곤, 억압에 시달리는 천하인(天下人, 세계는 경계를 가진 묶음이다. 천하는 하늘 아래 모두가 공평하다. 동방의 언어 천하인을 쓰는 이유이다.)들에게 새만금은 ‘평화와 차별 없는 상생의 문화적 원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이 자본 중심 성장주의와 카지노 같은 말초적 쾌락과 자본의 찌꺼기를 배설하는 이전투구, 상극의 땅이 되어서는 ‘만금’ 앞에 ‘새’자를 붙여 ‘새만금’으로 할 수는 없다. 

천하인들에게 새만금은 평화, 평등, 휴식,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문화의 시대에 오히려 말초적 감각의 관광보다도 상생의 문화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다. 새만금은 자본의 랜드마크(land mark)보다도 생명과 평화의 미래적 대안 가치를 지닌 퓨쳐마크(future mark)로 만들어져야 한다.

새만금 배수 갑문은 한반도의 배꼽이다. 대안의 자궁이다. 이곳이 썩는다면 희망은 없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소리도 없이 사라진 ‘동아시아 금융 허브 새만금론’, ‘동북아의 두바이 새만금론’, ‘동양의 라스베가스 새만금론’의 관광 개발 계획,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대신 새만금산 미국 쇠고기와 새만금산 미국 농산물로 한국의 밥상을 점령해갈 다국적 농산기업의 ‘새만금 대자본 농업 유치’,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또 하나의 ‘삼성공화국’으로 말할 수 있는 ‘대자본 투자 유치’, 이 모든 것이 지역에서 벌어들이고 이익의 대부분은 역외로 유출되는 수탈구조이다. 

전라북도의 지역총생산(GRDP)은 45조 원가량인데 지역 밖으로 약 4조 5천억 원가량이 유출된다. 지역에서 역외 유출 1조를 막는 자치경제 수립 전략을 실천하다면 전라북도의 모든 대학생을 무상으로 교육할 수있다. 

대자본 투자 유치 중심의 새만금 개발 계획은 타력갱생의 경제이다. 할 수만 있다면 지역 내부에서 자력갱생의 선순환 경제가 좋다. 나아가 이익의 대부분을 대자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나누고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시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속된 말로 ‘죽 쒀서 개 주자.’는 주장이다. 대안 상상력의 빈곤이다.

‘해수유통을 통한 개발’을 넘어서 대안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몫이다. 비판과 성명서 운동을 극복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수준을 넘는 대안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20여년 전 우르과이라운드에서부터 제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어떤 대안의 경제를 만들어 왔는가? 삼성전자는 생산액의 70%가량을 해외에서 생산한다. 현대기아도 엇비슷하다. 일자리 부족은 자유무역의 다른 얼굴이다. 우리의 상상은 여전히 이미 다국적 기업이 된 삼성과 현대에 사로잡혀 있다. 개발 논의는 있지만 ‘새만금 문화와 대안사회 창조’라는 논의는 없었다.

우리는 자본과 토건족의 탐욕 및 성장 만능주의의 비생태적 상징이 된 새만금에 사람 중심의 상생과 평화, 생태의 대안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온 국민에게 드린다. 비판과 감시 그리고 SNS의 소통을 넘어 대안의 직접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언제까지 해달라고 할 것인가 ? 스스로 일어나 쟁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피억압 민중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상생하는 사회를 꿈꾸는 우리는 ‘상호 부조하는 자치민들의 새만금 대안 사회’를 제안한다.

우리는 비윤리적, 비생태적, 농민 말살적인 국내외 자본 투자 유치 중심 개발 계획을 거꾸로 뒤집어 사람 중심의 개발 계획을 제안한다. 한마디로 새만금 땅을 자본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적 소유의 대안 도시로 만들자는 뜻이다.

우리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생산복합체와 이탈리아의 볼로냐 협동조합도시 등 자본 중심의 의결권보다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사람 중심의 새만금 자치관리(협동)도시를 제안한다. 그 과정이 어렵다하더라도 무늬만 협동이 아닌 자치관리가 직접 실현되는 꿈을 꾼다. 가보지도 않고 미리 실패를 예상할 필요는 없다. “사회는 없다. 오직 여자와 남자인 개인만이 있을 뿐이다. 대안 따위는 없다.”는 대처리즘을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옳은 것의 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 굴린다는 믿음을 가진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새만금삼성공화국 대신 상호부조하는 자치민의 도시로 만들자는 운동을 온 나라의 자치민에게 제안한다. 대자본 소유의 새만금 대신에 ‘상호부조하는 자치민 소유의 새만금 자치관리(협동)도시’ 추진이 사회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우리의 주장에 동조하는 도시계획가와 건축가, 대안사회론자들은 새만금 자치관리(협동)도시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한다. 

대안경제를 말하는 학자, 연구자, 시민단체, 자주농, 사회적기업 활동가, 협동조합운동가, 중소기업인, 자치민들은 새로운 대안경제의 진지를 만드는 이 행동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엇보다도 대안사회를 꿈꾸는 보통의 자치민들이 새로운 희망의 실험 도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서민경제를 말하는 정치인도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이 계획에 동참할 것을 권한다. 우리는 정치권에 ‘새만금자치관리(협동)도시특별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당신들이 진정 서민과 농어민을 생각한다면 자급자립적인 자치민 공유의 이 대안경제 구상을 거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자본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성장도 가능한 것임을 스페인의 몬드라곤 생산복합체처럼 증명해보자. 그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혁명이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넘는 뜻있는 자치민들이 ‘자치민에게 새만금 땅 한 평’이라는 슬로건에 새만금농업협동조합, 새만금협동호텔조합에 조합비를 내기를 소망한다. 각각의 기술을 가진 협동조합기업들이 설립되고 자체 조합원을 모아 새만금에 협동조합기업을 설립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출범한 ‘새만금도민회의’가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대안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한다. / 강주영 편집위원

글쓴이 / 강주영 전북포스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