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오마이tv 영상 캡처

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5년 1월 9일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적용했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상관의 허가 없이 KBS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면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박대령의 선고가 이뤄지는 군사법정 밖에서는 박 대령 변호인단과 추미애, 이성윤, 박은정 국회의원, 많은 시민들이 나와 박대령의 무죄를 환영했다.  / 강찬구 기자